무심천

대법원이 11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유승준 사건이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1/2심과 크게 다를바 없을 거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나온 반전의 판결로서 하루 종일 이슈로 뜨거웠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 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2002년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 영사관 측이 당시 결정을 이유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간략한 유승준 사건

90년대 후반 이천년초반 최고의 남자 솔로 스타 유승준은 활동 당시 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이미지로

잘 알려져있었다 대중들에게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스타 중 한 명이었다. 인기는 두말할 것도 없었다.

당시 나이가 나이인만큼 주변에서도 군대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는데 군대를 갈 것이라는 발언을

종종 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본인이 나서서 떠들고 다녔던 주변에서 기자들이 물었던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2001년 2월에 허리디스크 수술 후 8월 병무청 징병검사를 받고 9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공익근무요원의 판정을 받게 된다.

이후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을 했다.

일본 공연 후 가족과 인사차 미국으로 이동

이때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다.

유승준은 댄스가수였다. 격렬한 댄스를 추면서 라이브를 소화하는 가수였는데

무대에서는 전혀 춤에 지장이 없어 보였다. 허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무청 신검을

받은 상황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한국국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누가 봐도 98% 이상은

병역회피의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 더군다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사실상 현역에 비하면

굉장히 편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의 많은 팬.. 나포함해서 여타 국민들의 분노는

거세게 들끊었다. 그의 평소 바른 이미지가 더더욱 이 좋지 않은 반전적인 행동에 불을 지펴버린 것이다.

2002년 2월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 후 통보를 하였고 유승준 측은 입국시도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공항에서 바깥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기자들에게 쫓겨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미국으로 쫓겨 떠나던

그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이후 6월 약혼녀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한국으로 잠시나마 돌아오게 되었었다.

한국에서의 상을 마친후 다시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길로는 2019년 현재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2015년 5월 유승준의 근황을 궁금해 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과거를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가 채팅창에 욕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되었고,

어찌어찌 힘들게 방송은 마치게 되었다.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사과와 당시의 상황 오해 등에 대해

변명을 했으나,, 성난 민심에 병역회피의 전무후무한 아이콘이 돼버려서 그 당시 사건을 잘 모르던

어린애들도 무조건 유승준이라면 욕을 하는 걸 느꼈다. 아직까진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매년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한국 남아라면 군대를 다들 가니까 다들 조뺑이 까는데

누군 안갔다더라 누군 안 가고 도망갔더라의 대명사인 유승준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무조건 욕을

하게끔 되어있다고 본다. 유승준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카더라만 무성할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유승준의 자식들도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본다. 그들도 결국 한국인인데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신의 과오를.. 자식들도

다 알게될 나이가 되었고 아이들이 크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자식들에게 큰 과오가 될 것이 뻔하기에

뒤늦게라도 과거를 바로 잡으려고 한것이라 추측한다 결국 결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결론이다.

자식들도 다같이 한국을 들어가자고 할 텐데 아버지가 입국이 금지가 되어있을 테니 자식들 입장으로서도

얼마나 황당할까 싶다.

2015년 사과방송을 기점으로 유승준은 확실히 한국행의 마음을 굳힌것으로 보였다.

대중들 앞에서 무릎을 끊고 다 큰 성인.. 아니 다 크다 못해 이젠 중년의 아저씨 한가정의 아버지가 된 그는

눈물 콧물을 펑펑 쏟으며 본인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난다.

하나 이방 송도 끝나고 나서 오디오 송출 문제로 유승준을 도와주던 스태프들의 욕설 대화가 고스란히

방송을 타고 나감으로서 유승준의 진실성이 또다시 의심받게 되었고 , 심지어는 유승준이 직접 욕을 한 것이라는

식의 기사가 나간 것을 봤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든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떡밥을 아주 덥석 물어버렸고 이후 아프리카 채팅창에 욕설을 하러

몰려든 사람들을 강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얘기했음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어서 즉 어떻게든 유승준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방송은 다 쇼였다

욕하는 것 봤잖냐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하는걸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는 분명히 병역기피를 했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 하나 안 한 것까지 그가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세금 문제 역시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왜 그리 한국행을 집착할까?? -> 세금 문제다 - 세금 절세가 확실하다 -> 유승준 역시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결말이 지어지는데 확실한 건 유승준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기피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유승준이 해명방송에서 욕을 했다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건 세금 문제다 이런 건 다 그냥 뇌피셜 추측 카더라인데

무조건 이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답답함을 넘어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

또 과연 그들 중에 그 시절을 직접 체감해본 사람은 몇이나 될지도 궁금하다

군중심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마디씩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느껴졌다.

이후 2015년 8월 재외동포 자격의 F-4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9월

LA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하였고 10월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게 되었다.

1심은 그 이듬해 2016년 9월에 결과가 나왔으며 결과는 1심 패소였다.

다시 2017년 2월 2심마저 패소가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정인 2019년 7월 결정이 나왔고 대법원은 상고심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는 반전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서 2015년부터 입국시도를 한 유승준은 소기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희망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유승준 가족 입장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의 대법원 판결에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확정은 아니지만 유승준이 다시 한국땅을 밟을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나도 그 당시에 유승준을 굉장히 욕했던 기억이 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흐른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갖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분명 잘못을 한 것은 분명히 맞다. 다만 지금같이 아직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입국을 막고 있다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있다. 현재 외국인의 신분으로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져도 기한이 5년인데 반해

꽤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여전히 고위급 정치인들의 자녀들이라던가.

소위 검머 외라고 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연예인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유승준이 활동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 나가는 지오디의 박준형 같은 케이스를 보라 그는 검머 외지만

이 땅에서 결혼도 하고 방송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까지 매우 핫한 인물이다.

물론 유승준의 병역기피와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다만 병역의무를 했나 안 했나 만 본다면

둘 다 안 한 것은 똑같다.  그 외에도 각종 권력층의 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 면제가 잘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지만 유승준을 다시 입국을 하게 된다면 참회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일단 군입대를 3년 정도 하고 입대한 장병들 혹은 예비 입대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입대의 신성함을

일깨워주고 기피할수록 어떠한 고통이 따랐는가? 이런 부분을 에 대한 정신교육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싶다.

군부대에서 정신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병역기피의 부분에서 이만한 적임 강사가 있을까 싶다.

본인도 그 부끄러운 과오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므로 진정한 벌과 반성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만의 생각이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싸늘하다.

앞으로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결과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